16~18년 음식·숙박업 10대 노동자 1836명
‘배달알바’ 사망 증가…청소년 산재보험 의무화 주목

국토교통부가 2020년 4월15일까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고로 12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107명)와 비교하면 사망자가 15%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접촉을 꺼리는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이 몰리면서 이륜차 사고 증가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근로복지공단의 2016~2018년 청소년 노동자의 산재보험 승인 자료를 보면 3년간 음식·숙박업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10대 노동자가 1836명이었다. 작년에서야 여가부가 14개 부처·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음식점을 비롯해 배달알바로 일하는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산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산재가 발생했다면 산재승인도 눈여겨볼 일이다.
코로나19는 비정규직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정규직은 방역 성능이 좋은 KF94 마스크나 방진마스크를 제공했지만 비정규직은 면 마스크를 빨아 쓰라는 것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사태로 정규직이었는데 알바로 나오래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알바 해고당했어요. 매출이 좋아지면 부른다는데 진짜 다시 부를까요?

＃1달 일하고 코로나 때문에 2달 쉬었는데 구인광고가 났길래 언제 부르냐고 물었더니 잠잠해지면 부른다고 했어요. 친구는 제가 해고됐다고 들었대요.

위 사례처럼 코로나19로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순으로 무급휴직을 권유받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법과 현실은 따로따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실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자고 논의가 한창이다. 
그것과 별개로 청소년 알바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업재해 적용 등은 알바노동자의 권리다.
일하다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전화 1644-1179로 연락하시라!!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내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전화 1644-1179
박수희<청소년노동인권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