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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빈번한 묻지마 범행과 개인정보 유출 등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청소년들이 판결한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중, 고등학생들이 판사와 검사,변호인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진행한 경연대회를 한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파지 줍던 노인과 어린이를 무차별 폭행한 조현병 환자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야 할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학생 검사와 약을 끊어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라고 맞서는 학생 변호사의 법정 공방은 치열합니다.

[검사 역할 학생]

​"그 날 하루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현병 증상이 즉시 나타날까요. 이는 계획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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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역할 학생]

​"피고인의 범죄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은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의 발현증상을 보았을 때 더더욱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다른 법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범행 의도는 명백했는지, 또다른 범죄를 유발했는지 등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판사는 조목조목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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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역할 학생]

​대출 거래 내역 등이 피고인의 업무상 알게된 정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정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실제 사례를 참고한 청소년들의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백은지/안동 풍산고 2학년]

​"법치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법을 지키는 과정과 그 것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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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번째인 이번 대회에는 본선에 진출한 중,고등부 14팀이 학교 폭력과 몰카 범죄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주제로 역할극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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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대구지방법원장]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과연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입니다."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된 학생들의 정연한 논리는 법조인은 물론 기성세대에게도 적지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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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현호, '"나도 판사" 청소년이 내린 판결은?', TBC, 2019.08.07